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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all pass 모의고사 국가직 9급
등록일 2021-02-24 07:34:17 조회수 927

1. 31p 15번 해설 밑에 사회전체(총)효용의 증가 설명에서 과정설은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 보다 사회전체효용의 크기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라고 쓰여 있는데 똑같은 문장이 위에 공리주의 설명으로 쓰여 있어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정설은 사익의 총합이고 실체설은 사익의 총합을 최대화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 문장은 실체설과 같은 의미로 느껴져서요,,

 

2. 1번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 전에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에서 말하는 '적법절차의 준수'는 적법절차의 준수나 민주적 조정과정에 의한 공익 도출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즉 수많은 사익 간의 갈등을 조정·타협해서 '공익을 도출하는 과정이 적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ㄷ 지문은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으로서의 합법성을 묻고 있습니다.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은 목적론(상대론)적 윤리관을 따릅니다. 즉 보편적·절대적 가치판단기준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공리주의는 형평성이나 합법성 같은 절차적·절대적 법칙이나 가치보다는 효율성이나 성과 등 결과적·상대적 가치만을 중시한다고 봅니다.

 

위 답변에서 1문단에서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법절차의 준수는 과정설만의 특징 아닌가요? 

2문단에서는 과정설은 의무론적 윤리론이라고 알고 있는데, 목적론(상대론)적 윤리관은 공리주의만의 특징 아닌가요,,

왜 둘다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리주의는 실체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요??

 

3. 크리밍 효과 =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 표본의 대표성 부족

다 같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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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4 12: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공익의 실체설,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과 '사회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해설이 있어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사실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한다. 다만 의미가 서로 다르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사회 전체 효용의 증가'는 실체설에서도 과정설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유연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설과 사회전체효용의 크기 관련하여 예시를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63562&page=0&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3%B5%EB%A6%AC%EC%A3%BC%EC%9D%98+%ED%9A%A8%EC%9A%A9&page=0

2. 아니요, 실체설이 의무론(절대론)적 윤리관이고 과정설은 목적론(상대론)적 윤리관을 따릅니다. 즉 과정설과 공리주의는 결을 같이합니다. 공리주의를 주장한 벤덤은 과정설로 분류되는 학자입니다.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의 실체가 존재하는가(과정설)→행위를 판단할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는가(목적론)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정설이 공익이라는 실체가 별도로 없다고 보는 것처럼 목적론적 윤리관은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결과만 중시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61032&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3%B5%EB%A6%AC%EC%A3%BC%EC%9D%98+%EC%8B%A4%EC%B2%B4&page=2

*관련하여 개념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9급 기본서 83p와 88~90p를 천천히 읽어보시거나 해당 부분만 기본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크리밍 효과=선정(선발)과 실험조작(호돈효과)의 상호작용이 맞습니다.
다만 표본의 대표성 부족은 별개입니다. (외-대호크다에서 '대'에 해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