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1-02-24 00: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관련하여 기본서 내용을 발췌해드립니다.

성과 측정에 관심을 갖는 점은 두 제도 모두 같지만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업무, 활동, 직접적 산출에 집중하는 반면,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고객만족 등 최종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과거의 성과주의는 업무(활동)를 비용정보(단위비용)에 연결시킨 반면,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사업(활동)을 결과(성과)와 연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표시한다'는 것은 50년대 성과주의가 아니라 90년대 신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예산집행에서의 수단의 선택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재량을 허용하되 성과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책임성 확보하는 것은 신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입니다.

* 물론 교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50년대 성과주의나 신성과주의나 모두 기본적으로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① 성과의 측정, ② 원가의 측정, ③ 성과와 예산의 연계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7급 기본서 696p~697p를 찬찬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과주의 예산과 신성과주의 예산을 혼동하시는 이유가 성과주의 예산을 과대평가(?)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어디까지나 집행성과, 즉 산출 중심이지 최종 성과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