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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국가직9급 모고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23 20:27:14 조회수 273

4회

 

1. 14번-3번 지문: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2. 19번-1번 지문: 정부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한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금주의/단식부기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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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3 23: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공공선택론은 시장의 불완전성과 외부효과에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득권이나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균형이론이자 보수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2. 현금주의는 비용과 수익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못하므로 비용과 편익 등의 계산이 곤란하여 자산 증감이나 재정성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발생주의는 자산, 부채 등의 정확한 파악으로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