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1-02-23 14: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인간 중심이라는 말만 보고 포스트모더니티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고 사용된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포스트모더니티는 인본주의를 추구하며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사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인권과 인간 중심적 인간관을 회복한다고 봅니다.
반면 포스트모더니티는 모더니티처럼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인간만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적 관점을 경계합니다.

정리하자면 포스트모더니티와 인간 중심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간성 회복의 관점에서 인권, 인본주의, 인간중심적 인간관 [O]
-인간이성, 인간만이 세상의 중심이고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인간중심적 인간관 [X]

3.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에서 말하는 '적법절차의 준수'는 적법절차의 준수나 민주적 조정과정에 의한 공익 도출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즉 수많은 사익 간의 갈등을 조정·타협해서 '공익을 도출하는 과정이 적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ㄷ 지문은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으로서의 합법성을 묻고 있습니다.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은 목적론(상대론)적 윤리관을 따릅니다. 즉 보편적·절대적 가치판단기준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공리주의는 형평성이나 합법성 같은 절차적·절대적 법칙이나 가치보다는 효율성이나 성과 등 결과적·상대적 가치만을 중시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