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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794 3번 ㄹ
등록일 2021-02-22 12:05:16 조회수 209

안녕하세요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지만 

동의만 있다면 증액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ㄹ이 맞는 선지인것인가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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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2 17: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액할 때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액수의 경우 행정부에서 편성 당시 제시되었던 부처별 지출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