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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기출 1권 339쪽 질문 드려요
등록일 2021-02-21 23:13:33 조회수 271

5번에 3번지문이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니까 정채승계가 아니라 정책유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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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2 13: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찰관에서 무인 감시카메라로 바꾸는 것은 수단을 아예 변경(대체)하는 것이므로 정책승계입니다.
정책유지는 수단의 수준이 약간 변하는 수준에서 그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을 한 명 두었던 것을 두 명 두거나 단속범위를 a지역에서 b지역까지로 확대하는 정도의 부분적 변화에 그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