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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20 20:40:02 조회수 296

지방재정 구성체계를 나눌때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일반재원이라 할 수 있잖아요...

의존재원인데 또 일반재원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재원 특별재원 자주자원 의존재원  다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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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1 00: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재원과 의존재원은 별개의 개념이고, 구분 기준 또한 다릅니다.
(자주재원 vs. 의존재원 : 수입의 결정 및 실현 주체별 기준
일반재원 vs. 특정재원 : 비용용도의 한정성 여부 기준)

일반재원은 어떠한 경비에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을 말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주체, 즉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에 의하여 결정·실현되는 재원(지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말합니다.

의존재원에는 크게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같은 의존재원이지만 교부세는 일반재원이라서 재정자주도가 올라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