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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론 질문이요
등록일 2021-02-20 16:30:59 조회수 253

여다나 2021판 82쪽에서요

공공선택론의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ㅠ ㅠ모르면 또 불안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2문제 의식에서 시민 개개인의 선호 중시 라고 나와있는데


3 기본가정과 특징에서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

이라고 나와 있어서 

개인과 집단이라는 말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개개인의 선호로 선택을 하고 투표로 집단적 결정을 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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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0 18: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일반적인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는 모형들이 대부분이지만 오스트롬 부부교수의 모형은 소비자의 선택을 민주적인 행위로 보고 민주행정모형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공공선택론에서는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수에 의한 결정보다는 많은 소비자(고객)들의 참여를 통한 집합적 정책결정이라고 봅니다. 즉 소수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선호가 반영이 되어서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