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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표관리제 기회균등
등록일 2021-02-19 22:50:51 조회수 322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1선행정학 기출2  p528쪽 14번 ㄷ번에 '기회균등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선택지가 왜 맞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표관료제는 기회의 공평을 저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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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9 22: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표관료제는 기회의 공평보다는 결과의 공평을 추구한다고 표현합니다.

다만 해당 문제에서는 대표관료제는 기회균등을 '적극적·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차피 교육기회나 여건 등 애초에 출발점이 균등하지 않다면 그냥 기회만 남들과 똑같이 준다고 해서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단순히 기회의 공평을 넘어서서 결과의 공평까지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지문에서의 기회균등은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