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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641쪽 12번문제
등록일 2021-02-18 16:03:35 조회수 303

선택지3번 해설에 

배우자가 포함되는 건 학교법인의 교직원과 그 배우자인데

선택지3번이 언론사의 임직원은 물론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ㅇ) 

틀린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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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8 21: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설을 '순수정부(공무원)+공직유관단체(공기업 등)의 임직원+언론사 임직원+학교법인의 교직원과' (각각의) 그 배우자로 읽으셔야 합니다. 즉 학교법인의 교직원과 그 배우자가 아니라 앞에 나열된 모든 공직자와 각각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은 순수정부(공무원)+공직유관단체(공기업 등)의 임직원+언론사 임직원+학교법인의 교직원을 일컫고, 법률은 공직자등과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