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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문제 중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2-17 18:15:02 조회수 506

감사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5장 재무행정론 감사원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감-회직결 이라는 두문자를 따주셨습니다

(감사원 직무 - 회계검사, 직무감찰, 결산확인)

 

하지만 2021 9급 선행정학 기출문제에서 792페이지 2번 문제를 보면

<2번 감사원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직원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2번이 답인데 그렇다면 감사원 직무 두문자로 외웠던 직무감찰과 이 문제의 2번 답의 내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헌법' 상 독립기관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수업시간에 말씀해주신 감사원의 기능과 이 문제의 답과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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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7 22: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감사원의 직무는 회계검사, 직무감찰과 결산확인 세 가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하여 결산확인, 회계검사는 가능하나 직무감찰은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이 국회나 법원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기관과 직무감찰 대상기관은 9급 기본서 707p 날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