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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7급 기출문제 선행정학 질문
등록일 2021-02-17 16:56:48 조회수 318

2021년 7급 기출문제집 232쪽 14번 문제 보기 3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보기 3번. 내부접근형은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이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정부의제화 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최고 결정자'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 선행정학 9급 기본서 204p에서

동원형에서 주도하는 정책 담당자는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라고 수업 중에 필기했고

내부접근형은 특징에서 비교적 지위가 낮은 관료에게 의하여 주도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 3번처럼 내부접근형에서 외부집단이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는 '최고 결정자'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나요?

동원형이나 내부접근형을 떠나서 정책 결정자는 무조건 낮은 관료가 아니라 가장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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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7 22: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모든 정책결정은 결국 최종적으로 최고 결정자가 하게 되고 그 이전 단계에서 누가 주도하는가가 각 모형마다 다른 것입니다.

9급 기본서 204p에도 나와있듯이, 내부접근형은 '관료집단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간혹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이들이 정책결정자나 그 측근에 비밀리에 접근하여 은밀하게)' 정책의제가 채택되는 모형입니다.

이때 내부접근형에서 주도하는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 동원형에 비해 낮은 지위의 관료를 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