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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모의고사 국가9급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2-17 16:47:43 조회수 367

1. 2회 13번-2번 지문에서 둘 다 민주성과 형평성을 기본적 가치로 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2. 4번에 2번 지문의 통합재정수지는 통합예산과 같은 건가요? 기본서 어디서 찾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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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7 21: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엽관주의의 경우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통제의 강화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권교체시 대량경질로 한정된 공직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봅니다.

실적주의의 경우 공채 등 공무원의 임용상의 기회균등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다만 엽관주의와 형평성(공평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며 부정설이 다수설이기는 합니다.

2. 애초에 기본서 절 제목이 '통합예산(통합재정)'이며, 9급 기본서 626p 첫 문단에 '우리의 경우 1979년부터 이를 도입하여 IMF 작성기준을 기초로 통합재정수지라는 이름으로 월별로 작성·발표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