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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668 3번 p.686 2번
등록일 2021-02-17 00:28:12 조회수 363

안녕하세요

p.668 3번 문제에서 선생님께서 Schick를 경제적, wildavsky를 정치적이라고 정리해주셨는데 schick가 행정적 기능으로 분류한 학자인데 왜 경제적인가요 ,,?

p.686 2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법률에 근거를 하므로 법정주의라고 이해했는데 선택지1번 해설을 보면 법정예산이 아니라고 되있는데 법정주의는 법률에 근거하는 것, 법정예산은 기본적 세입.세출로 이해하면 되나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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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7 18: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예산의 기능과 예산결정은 다릅니다.

예산의 기능은 말 그대로 예산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입니다. 예산이 수행하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Schick는 예산의 행정적 기능인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산결정은 예산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경제원리에 입각한 합리적· 총체적 접근방법과 정치원리를 중시하는 점증적 접근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Schick는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