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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권 65쪽 1번 하단2021년이요
등록일 2021-02-16 22:10:16 조회수 382

9급 기출 65쪽 1번하단

일률적이고 냉혹한 법 집행이 아닌 온정적 행정의 촉진 

이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법 집행이 아니면 아닌 것이지 온정적이라는 워딩을 쓴 까닭이 뭔가요?

처벌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구제수단의 미흡 이라는 부분도 지도가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인지

지도에 대한구제수단이 없다면 지도에 왜 구제수단이 필요한지...

 

행정의 밀실화도 지도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데 밀실화와 어떠한관련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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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6 23: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냉혹한의 반댓말로 온정적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온정적이라는 것은 처벌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측면을 얘기합니다.

2. 행정지도가 잘못되었을 경우 구제수단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한 행동이 피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특정 품종의 쌀을 재배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 품종이 병충해에 취약하여 그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비강제성과 복종의 임의성 때문에 행정지도에 의한 피해 구제가 곤란합니다.

3. 행정지도는 직접적인 법규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주로 구두로 이뤄지며 요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비공개적 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