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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래과세,보유과세, 재산과세, 소득과세 질문
등록일 2021-02-15 13:20:07 조회수 479

안녕하세요!

7급 기출문제집 p1068 14번, p1062 3번을 풀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4번의 경우 지방세는 보유과세보다 거래과세의 비중이 더 많다,

3번은 우리나라 지방세는 소득과세가 아닌 재산 과세 중심으로 되어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위 두 문장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특히나 보유과세-재산과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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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5 16: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세 부과체계는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거래세와 보유세로 나눌 수 있고, 재산과세·소득과세·소비과세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개념은 7급 기본서 880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소득과세가 아닌 재산과세 중심으로 되어있고 그 중에서도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재산세)보다 재산거래에 대한 과세(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