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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선행정학 7급 정오표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14 23:03:29 조회수 560

안녕하세요

학습자료실에 올라온 2021 선행정학 7급 기본서 정오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 7급 기본서 8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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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담금 : 명칭 복구, 재화와 서비스 제공에 관계없이 주민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수익자 또는 원인자 부담금~

 

위와 같이 정오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명칭 복구'라는 말에 대해 그 의미가 확실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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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4 23: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내용은 오타로, 명칭 복구가 아니라 '명칭 불구'입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부담금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수익자나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