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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경정예산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14 00:18:31 조회수 306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 성립후에 추가로 편선하는 예산 이라고 하는데

에산 성립후 란 말과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 매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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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4 12: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본예산만 국회의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준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은 모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다만 추경예산은 예산 성립 후, 즉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변경하여 편성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