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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채무? 국채?
등록일 2021-02-13 23:04:34 조회수 726

기출 665쪽을 풀다가 질문드립니다.

국가채무와 국채가 정의상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강의에서 교수님께서는 재정증권은 국채에는 포함 되지만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셔서요.

국채랑 국가채무를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용 ㅠㅠ

그리고 어떤 게 더 범위가 큰 건지 알려주세요ㅠㅠ 국채랑 국가채무 둘중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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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4 12: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채와 국가채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국가채무: 국가가 갚아야 할 빚(채무)

즉 국가채무가 더 넓은 범주입니다. 채무 중에 채권이 포함되는 관계이니까요. 다만 국채 종류 네 가지 중에서 재정증권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은 9급 기본서 601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