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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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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추로 14p 4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13 18:39:57 조회수 321

면허(franchise) - 경쟁이 약하면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될 수 있다

 

경쟁이 강할 경우 이요자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3번의 보조금 지문에서

      그렇다면 보조금은 신축적 인력운영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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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3 19: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면허를 받은 기업들끼리 경쟁이 붙어야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판매자가 많을수록 가격경쟁이 붙는다는 점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2. 보조금은 애초에 인력 운영과 상관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민간부문의 생산자에게 재정 또는 현물 등의 생산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