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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김중규 기필고 선행정학4.0 필기노트
등록일 2021-02-13 16:53:03 조회수 386

130쪽 조세지출예산부분인데요,

조세지출은 조세 감면인 간접지출로 예산지출과는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둘을 묶너서 조세지출예산에 포함시키나요? 필노에 보면 그 둘을 묶어서 조세지출예산이라고 쓰여있어서요ㅠㅠ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감면을 통제하는 예산제도로 조세지출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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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3 18: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과 규모를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부에 일임되어 있는 조세감면의 집행을 국회차원에서 통제하자는 예산입니다.

즉 기존의 예산에는 조세지출 내역이 빠져있었다면, 조세지출예산은 조세지출도 포함시켜서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