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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 83쪽 13번 문제 2번지문
등록일 2021-02-13 16:32:41 조회수 726

2020 기출 83쪽 13번 문제 2번지에서

 

면허방식에서는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한다. 라고 하는데

 

질문1. 정부가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하는 건 프랜차이징 아닌가요? (기본서에도 프랜차이징에 관한 설명에 정부가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질문2.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면허나 프랜차이징 둘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3. 그러면 저 지문에서는 면허가 아니라 프랜차이징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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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3 18: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면허에 대한 설명 중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게 곧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본서에 나와있듯이 franchising도 넓은 의미의 면허의 일종이며 다만 franchising이 독점적 허가방식이라면 면허제(license)는 경쟁적 허가방식입니다. 즉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느냐(franchising) 여러 업체에 인정하느냐(면허)의 차이일뿐,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는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규제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