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7급용 기출문제집 66p 16번 2014 서울7급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13 12:29:04 조회수 324

③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이다.(X)

 

이 지문을 바르게 고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신설/강화하고자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규제영향분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때 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니, 지문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이 말은 맞는 말이고 저 지문의 포인트는 "현존하는"이 틀렸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이다.

 

이렇게 해야 옳은 지문이 되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2020 기출 83쪽 13번 문제 2번지문
다음글 기출 568쪽 3번

합격생조교3 (21-02-13 17: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를 새로이 도입(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의 편익, 비용 그리고 효과들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