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7급용 기출문제집 66p 16번 2014 서울7급 문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02-13 12:29:04 | 조회수 | 565 |
이 지문을 바르게 고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신설/강화하고자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규제영향분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때 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니, 지문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이 말은 맞는 말이고 저 지문의 포인트는 "현존하는"이 틀렸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이다.
이렇게 해야 옳은 지문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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