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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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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2-12 21:51:58 조회수 414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시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는 것으로 배웠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치조직의 자율성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요?? 왜 행정시를 두면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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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3 17: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주특별법」(2006) 제정 당시 제정 취지 본문)

종전의 제주도와 4개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의 행정시로 개편하면서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