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여나다 1강중 or 여다나 압축 21p
등록일 2021-02-12 13:30:18 조회수 617

공유지 비극을 

소유권을 명확히해서 해결하자는 게 

하딘의 주장인가요 ?

 

하딘은 공유지 비극을 주장한 거고 

소유권을 통한 해결을 코우즈가 한 것 아닌가요 .. ?

 

 
글 정보
이전글 2021 9급 기출추록148
다음글 2021년 9급 기출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3 (21-02-12 16: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의 명확화를 주장한 건 하딘이고,
코즈도 하딘과 같은 시장주의자로 시장에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유권만 명확하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소유권의 명확화를 주장한 학자이긴 합니다.

즉 공유재의 비극의 대응 방안으로 소유권의 명확화를 주장한 건 하딘, 시장의 외부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소유권의 명확화를 주장한 건 코즈입니다.
다만 공유재의 비극도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니 코즈의 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