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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의 단점 중
등록일 2021-02-10 16:49:54 조회수 823

지역간 재정불균형 및 재정격차 심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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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0 18: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일부 대응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대응지원금입니다.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100%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부담능력이 있는 자치단체에 보조금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간 재정력 격차 및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교수님께서 강의 때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강의를 찬찬히 다시 들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