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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문제집 975쪽 4번
등록일 2021-02-10 14:51:33 조회수 409

안녕하세요!

7급 기출문제집 975쪽 4번의 3번 보기 질문드립니다.

3번이 틀린 보기이니까, 주민자치는 기관 통합형, 단체자치는 기관분리형을 채택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따라 채택하는 지방정부형태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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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0 18: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영미계국가(영국·미국)는 기관통합형을, 대륙계국가(프랑스·독일)는 기관대립형을 각각 채택했으나, 프랑스는 1982년 이후 기관통합형을 채택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여전히 기관대립형(의회-수장형)을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국가입니다.

주로 주민자치를 채택하는 영미계에서 기관통합형을 단체자치를 채택하는 단체자치를 채택하는 국가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한다는 것이지 주민자치라서 기관통합형이고 단체자치 국가는 기관통합형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