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1-02-10 00: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은 9월 3일, 90일 전은 10월 3일입니다. 현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 국정감사는 결산심의가 아닙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즉 국정감사가 예산안과 결산에 있어서 직접적인 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예산안이나 결산의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정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알아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으니까요.

3. 예산주기는 총 3년으로, 편성(D-1Y) ➔ 심의(D-1Y) ➔ 집행(DY) ➔ 회계검사 및 결산(D+1Y)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3일(회계 연도 120일 전)까지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해서 확정하면 2021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한 후, 2022년 5월 31일까지 2022년도 결산을 제출하면 2022년 9월 1일 전까지 국회가 심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