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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질문입니다 !
등록일 2021-02-09 16:59:11 조회수 469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수강중인 수험생입니다.

 

9급 기출 p.707 2번 문제에서 (ㄷ)에 한계효용개념을 이용한 상대적 가치가 합리주의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한계효용개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가 7월에 시험이 있는데 그때는 경찰서가 일선기관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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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10 00: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한계효용의 법칙은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재화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합리주의 예산은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예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2. 교수님께 문의한 결과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직 국가일선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아직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학계 해석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다.

'자치단체 소속의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해석하시고 '형식적'으로는 시·도소속이 되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