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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929쪽 문제15번
등록일 2021-02-09 15:38:49 조회수 467

답이1번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인데요

 

2021 기필고 163쪽에 ㅈㅏ치단체장의 권한:규칙제정권,지방채발행권

이렇게 나와있는데

1번 규칙제정이 단체장의 권한이라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서 답이 1번이라면

2번 지방채 발행도 단체장의 권한이니 의결 거칠필요 없는것 아닌가요?ㅜㅜ

 

이해가 안가는데 문제 전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당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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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9 23: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지방채 발행도 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이 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채발행 자체는 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입니다.

*즉 권한의 주체는 집행주체에 가까운 개념(누가 발행하느냐의 문제)이고, 의결 대상인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