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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주의 관련 질문여
등록일 2008-06-02 14:33:48 조회수 514

> 세입은 예산과는 별도의 조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조세제도가 영구세주의가 된다
>
> 따라서 세입예산상 과목이 없어도 세입은 가능하다
>
>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
> 과목이 없어도 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돼서여
>
> 조세법에 따라 징수하는데 과목이 없다???
>
>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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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예산은 의결로
조세는 법률로
그래서
영구세주의
회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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