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1 ox 43쪽 10번문제
등록일 2021-02-09 01:09:16 조회수 200

경제적 규제; 직접적 정책수단

사회적 규제: 간접적  정책수단 인게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사회적규제가 직접성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같이 느껴져요
글 정보
이전글 20219급기출
다음글 종합성의 원칙

합격생조교3 (21-02-09 17: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제적 규제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정부가 직접 규제(인허가 등 진입규제)하여 집행하지만, 사회적 규제는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기에 직접성 정도가 경제적 규제보다는 낮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