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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사행정의 폐단?
등록일 2021-02-08 20:20:53 조회수 839

안녕하세요.

품의제의 단점으로 주사행정의 폐단이 있던데 어떤 뜻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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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8 22: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사행정의 폐단이란 품의제가 하급자가 기안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상급자가 하급자의 지식·능력·사고방식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사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을 일컫는 실무상 용어인데,
5급 공채로 들어온 신입 사무관보다 6급 주사 분들이 실무 경험이 많으니 나름대로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입지가 있어서 쉽게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여러 폐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