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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08 20:18:09 조회수 206

21 7급 기출 865

21번 문제 1번 선지 

총괄배정예산=자율편성제도=편성의 자율화

총액계상예산=지출통제예산=지출의 자율화

총괄예산제도가 총액계상예산인지 총괄배정예산인지 명확하지가 않은데 지출의 자율화를 말하는 것 같으니 총액계상예산이라고 봐야하나요?ㅠㅠ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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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8 22: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학은 국정교과서 같은 게 없어서 학자들이 통일된 용어를 쓰지 않고 있어서 늘 혼란이 있습니다.

총괄예산은 지출항목을 없애고 총액으로 승인된 예산 (지출을 총액으로 통제하는 지출통제예산), 즉 우리나라의 총액계상예산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