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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246
등록일 2021-02-08 14:31:52 조회수 259

246쪽 7번의 보기 4번과 10번의 보기 4번이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7번 4번보기는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이 안되는 무형적인것을

비용편익분석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10번 보기는 무형의 비용 및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을 써야한다고 해서요


압축 119쪽 하단에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 모두가 금전으로 표시된다고 되어있는데 

7번 보기는 화폐적으로 측정이 안되는 무형적인 것도 왜 비용편익측정이라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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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8 18: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므로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공사업의 '무형의 비용 및 편익'은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비용효과분석은 외부효과나 무형적·질적 가치의 분석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더 쉽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7번의 4번 지문을 다시 보시면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즉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쉽게 측정할 수는 없어도 무형적인 것도 포함해서 사회 총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지만, 무형성 때문에 평가가 힘든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