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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정률보조 정액보조 | ||
| 등록일 | 2008-06-02 14:22:38 | 조회수 | 648 |
> 2008 국가직 9급대비 실전모의고사 4회 질문입니다.
>
> 1.19번 문제) 교수님께서 수업중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
정액보조금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두 가지를 같이 보세요
> 보통교부세는
내국세19.24%중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금액의 96/100이 재원이 되는데.
그럼 정률보조 아닌가요?
------>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대학교수님들은
그렇게 분류를 안 하고
위에처럼 분류합니
>
> 1.19번 문제) 교수님께서 수업중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
정액보조금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두 가지를 같이 보세요
> 보통교부세는
내국세19.24%중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금액의 96/100이 재원이 되는데.
그럼 정률보조 아닌가요?
------>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대학교수님들은
그렇게 분류를 안 하고
위에처럼 분류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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