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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ox 43쪽 13번
등록일 2021-02-08 00:45:47 조회수 581

로이의 분류기준이 배타성, 포괄성,구체성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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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8 12: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Lowi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으며 정책의 유형을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적용대상에 따라 1차로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분류하고(1964) 후에 구성정책을 추가하였습니다(1972).

이렇듯 Lowi의 분류는 구성정책이 나중에 추가되는 등 동일한 분류기준을 사용하지 않아 분류된 정책들이 상호배타적이지 못하고(예컨대 군인연금 등은 구성정책 또는 재분배정책에 중복 분류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정책분류에서 사용한 기본개념들의 모호함이 조작화를 어렵게 한다는 약점을 지닙니다.

이 내용은 9급 기본서 195p 본문과 날개 4번에 있는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