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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07 16:15:27 조회수 311

PBS는 의회심의가 용이하나, 통제는 곤란하잖아요. 그럼 정치지도자들의 예산개입 약화(합리모형의 특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가 PBS에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807 4번 문제 ㅁ 선지 해설에서 성과주의는 투입요소(업무단위)와 예산을 연계시키고, 신성과주의는 산출요소와 예산을 연계시킨다는 말 같은데 (20 기본서 657 오른쪽 하단 참고) 신성과주의에서 말하는 산출요소는 PBS의 사업성과(산출)과는 다른 의미인건가요? 최종적인 산출같은 의미인건가요?

 

사실 ㅁ해설 문장이 이해가 잘 안가요 사업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데 성과주의는 투입요소에 예산을 연계한다라는 건 투입요소가 곧 사업성과라는 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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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7 17: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굳이 기본서나 기출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연결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PBS는 상대적으로 행정부 중심의 예산으로, 의회에 의한 외부통제가 상당부분 완화되고 행정부 내부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자율적 행정통제를 합리화하는 예산입니다.

2. 50년대 성과주의가 투입요소 중심이라는 말은 주로 90년대 신성과주의예산에서 하는 말인데, 상대적으로 신성과주의가 산출이나 성과를 중시한다면 50년대 성과주의는 투입요소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업무량 측정이나 단위원가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활동단위를 투입요소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활동단위를 완전한 산출이라기보다는 투입과 산출의 중간단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