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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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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문제집 p894 3번문제
등록일 2021-02-07 13:40:40 조회수 295

안녕하세요!

894쪽 3번 문제 2번 보기 '법적책임은 분담될 수 없지만 도의적 책임은 실제에 있어서 분담될수 있다'

라는 보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왜 이 지문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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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7 14: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법적 책임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임은 남이 대신 이행하거나 나눌 수 없습니다.

반면 도의적 책임은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윤리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이런 책임은 여럿이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이유로 대표가 사직할 때 고위급 직원들이 함께 물러나거나 하는 경우를 떠올려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