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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9급 기출 수익자 부담원칙
등록일 2021-02-06 22:26:06 조회수 587

안녕하세요.

 

9급 기출 88쪽 보기 3번에서 정부의 공채발행으로 다음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게

수익자 부담원칙과 관련된 내용 맞나요~?

근데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되어있어서요

 

101쪽 문제 7번에서는 또 수익자 부담원칙이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나오는데요ㅠㅠ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건 다르게' 인데 이게 수익자 부담원칙이랑 다르지 않나요?

 

이것도 문맥에 맞게 풀어야 하는거면 정말 행정학은 명쾌하게 풀어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한탄해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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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7 00: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익자부담주의 자체는 수평적 공평입니다. 동일 시점에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이 비용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의 수평적 공평입니다.

그런데 공채(公債)는 수익자부담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공평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동일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공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공평입니다. 공채는 그중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주의이지만 수직적 공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