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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9급 기출 69페이지
등록일 2021-02-06 19:43:40 조회수 297

8번에 4번에서요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걸 역선택문제라고 했는데

도덕적 해이에 관련된 내용 아닌가 해서 질문합니다~

역선택은 정보불충분으로 무능력자나 부적격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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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6 23: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역선택이냐 도덕적 해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기회주의적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런 행위가 계약 전에 발생하느냐 계약 후에 발생하느냐 입니다. 기회주의적 행동은 말 그대로 확고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세력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남을 속이는(역선택을 유도하는) 행동도 기회주의적 행위에 포함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선임된 대리인'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다고 했다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겠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적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둘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틀린 1번 지문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봐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