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3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X )

해설

교부금이 아니라 보조금에대한 설명이다.

질문

3번 선지는 교부금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 입장에서 고려했을 때

보조금이란

(1)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교부세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틀렸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설명과 달리 교부세는

(1) 정책상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 경우에 지급하는 건가요?

[1] 

3번선지가 교부금이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렸다는 이유이외에 

3번선지 문장 중 어떤 글자가 잘못되어서 틀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이 선지를 특별 교부세로 봤습니다.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기관위임사무나 중앙정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

(물론, 장려적 보조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교부세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