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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기출(1권) p.147 문의
등록일 2021-02-05 19:11:29 조회수 765

안녕하세요.

2021 7급 기출(1권) 147페이지에 있는 1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선행정학 기출에는 답이 5번으로 되어있고, 제가 따로 공부하는 지방자치론 교재에는 답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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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5 19: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번과 5번 모두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번 지문의 경우 티부가설은 주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측면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동시에 지역주민의 선호를 가장 잘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주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5번 지문의 경우 최근 교통 및 정보통신 발달로 생활광역화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짐으로써 발로하는 투표가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평가가 있으나 역으로(특히 광역행정은) 주민들이 이동을 할 실익이 감소하므로 발로 하는 투표의 설득력을 낮춘다는 평도 있습니다.

출제 당시에는 1번이 정답으로 발표되었으나, 교수님께서는 1번보다 5번이 정답에 더 가깝다고 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엇이 정답인지보다는 1번과 5번 모두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정리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