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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고노트 165p
등록일 2021-02-05 17:30:38 조회수 692

지방교부세 설명중 보라색부분에서

수직적(중앙-지방 간), 수평적(지방 간) 조정재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 '지방교부세 조정재원은 중앙과 지방간에는 수평적이다.' 라는 지문이 있으면 틀린 지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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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기출 254p

합격생조교3 (21-02-05 18: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가 지방에 지원하는 관계는 수직적이지 수평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에서 국가와 지방 간은 수평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