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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체제분석
등록일 2021-02-05 16:45:43 조회수 422

체제분석 = 비용편익분석이라 고려하라고 하셨는데,

압축 117p에 체제분석은 가치를 고려하지 않음.

기필코 53p 비용편익 개념에서 가치를 포함 O 되어있는데

둘은 어떤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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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25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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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5 18: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체제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이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때의 가치는 형평성 등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비용편익분석은 능률성만을 평가할 뿐, 계량화할 수 없는 형평성이나 주관적 가치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반면 기필고 53p에서 말하는 가치는 공공사업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비용과 편익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는 측면을 말합니다. 즉 단순한 시장 가격을 넘어서서 그 공공사업의 가치(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측정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