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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문제집 940p 2번 질문입니다. hm
등록일 2021-02-05 05:00:50 조회수 438

문제.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3.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 X )

 

해설.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이다.

 

 

 

 

 

 

기관위임사무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라고 나오면

 

1) 개별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옳은 선지이다.

2)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니까 틀린 선지이다.

위의 두가지 중에 골라야하는데

 

기관위임사무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를 옳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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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2-05 08:28)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라는 지문은
일반적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서(일반적으로) 법이란 지방자치법 같은 포괄적인 위임근거법률이 아니라 주로 개별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개별법에 위임근거가 있는 단체위임사무는 "법정위임사무"라고 했고,
개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기관위임사무는 "직권위임사무"라고도 했습니다. 

저 지문은 이런 식으로 대비시켜 알고 계시면 됩니다.

- 기관위임사무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O
- 단체위임사무는 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의 공동부담으로 처리되는 사무이다. O

그러나 예외적으로

-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O
(여기서 법령은 지방자치법) 

결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법령에 의하여"라는 말은 맞을 수도 틀릴수도  있는데, 틀릴 가능성이 좀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