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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파생적 외부효과 = 파생적 외부불경제 인가요?
등록일 2021-02-05 01:07:02 조회수 374

외부효과 = 긍정적 외부효과 +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의 선택지 중에

'정부의 개입이 종종 의도하지 않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킨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틀린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도 압니다. 외부불경제 대신, 파생적 외부효과로 넣으면 옳은 선택지라는 것!)

 

질문1) 이 보기는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인가요?

 

질문2) 파생적 외부효과 = 파생적 외부불경제 인가요?

김중규 선생님께서 파생적 외부효과 설명해주실 때,

파생적 = 우연히 일어난, 의도하지 않은

외부효과 = 부정적 외부효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정적 외부효과는 외부불경제이니,

파생적 외부효과 = 파생적 외부불경제

도 맞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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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5 01: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를 기출집에서 찾지 못하였는데, 만약 기출집에 없는 문제라면 앞으로 질문하실 때 출처(시행처, 연도 등)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애초에 지문에서 '정부의 개입'을 가정하기 때문에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도 될 수 없습니다. 지문 자체를 '시장에서는 종종 의도하지 않은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여 시장실패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2. 알고계신 대로 외부효과 자체는 긍정적+부정적 둘 다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파생적 외부효과에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으나, 보통은 파생적 외부효과를 정부개입으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컫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전달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