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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심화9급(700쪽 문제3번)
등록일 2021-02-04 19:25:21 조회수 315

4번보기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이다(x)

해설에 준ㅇㅖ산이 아니라 잠정예산이라고 나와있고

강의에서 설명해 주실때는,

 준예산은 기간제한x,수개월x이라서 4번보기가 준예산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잠정예산도 무제한 기간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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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여다나 압축 p77
다음글 교재를 착각했네요,,ㅠ 다시 질문 올립니다~!

합격생조교3 (21-02-04 19: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잠정예산도 원칙적으로 무제한이기는 하지만 잠정예산은 의회가 기간(보통 4~5개월)을 정하여 의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지문에서 '최초 수개월분의'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잠정예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