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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기출심화 9급 (686,687쪽 2,3번 문제)
등록일 2021-02-04 17:54:25 조회수 317

2번 문제 보기 1먼에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되므로 법정예산이 아니다

라고 나와있고

3번 문제 해설에

특별회계나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법정예산이 아니라는 것과 법률로써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또 5번문제 보기 4번에

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자체 세입이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설명은 기금에도 해당되는 설명이라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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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4 19: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기금이 법정예산이 아니라는 것과 기금을 법률로 설치한다는 것은 다른데,
전자는 법률상 '예산'의 개념에 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됨)
후자는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법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대통령령 등으로 설치 X).

2. 기금은 조세가 아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에 의존합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동일하지만 부담금이나 정부출연금 등은 특별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