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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용 기출문제 p.298
등록일 2021-02-03 20:19:56 조회수 242

6번문제5번선지

하향식 접근은 정책결정을 정책집행보다 선행하는 것이고 상위의 기능으로 간주한다.

답은 다른 게 확실히 틀린게 있어서 맞혔는데요, 궁금한 게 하향식접근은 이원론이고 이원론은 결정보다 집행인데

선지에서는 결정을 더 상위의 기능으로 간주한다는게 갑자기 의문점이들어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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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3 21: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원론은 결정보다 집행이 아닙니다. 이원론은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여 행정은 의사결정이 아니라 집행으로 보았다는 것이지, 집행이 우위라는 게 아닙니다.

해설에도 나와있지만 하향식은 집행현장보다 결정자의 의도를 중시하며 정책결정을 집행보다 상위개념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